불황의 경제학 -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제 1 장

핵심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베이비시팅조합을 모델로 불황의 발생 경위와 불경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p30

······ 비지니스 사이클 상의 불황은 한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p31

······ 단순히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불황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로는 이것이 놀랄만큼 쉬운 치유책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을 명심하면서 실세계의 비즈니스 사이클로 돌아가 보자. 

 아무리 작은 나라의 경제라도 당연히 베이비시팅 조합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더 큰 세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즐거움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한다. 큰세계에는 여유 자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자본시장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작은 세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불황은 보통 대다수의 대중이 현금을 쌓아둘 떄, 다시 말해 투자보다 저축을 하려고 할 떄의 문제이며, 이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세계의 쿠폰 발행자들이 바로 중앙은행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이다. 이들은 현금을 필요한 만큼 넣거나 빼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처럼 쉬운일이라면 우리는 왜 불황을 겼는 것일까? ······

여기서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화두를 던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 중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관한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발췌한 내용만 보면 화두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발췌하였습니다.

p39

······ 이러한 발전은 선의를 가진 구미 선진국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안 그래도 많지 않던 외국의 원조는 1990년대에 대폭 축소되더니 이제는 사실상 없는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자비로운 정책을 베푼 결과 이렇게 된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독자들도 익히 알겠지만 이런 나라의 정부란 보통(국민들의 고통에) 둔감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부패에 찌들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발전은 냉혹한 다국적 기업과 탐욕스러운 현지 기업들의 움직임 낳은 간접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값싼 노동력이 제공하는 이윤추구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교훈을 주는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에 어떤 비열한 면이 깔렸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빈 상테에서 벗어나(일부는 여전히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정당성의 입증과 함께 신뢰를 받게 되었다. ······

제 2 장

경고를 무시하다-라틴아마메리카의 위기

다시 화두로 넘어와서, 데킬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킬라 사건은 90년대 멕시코에서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뜻합니다.)

 

p71~75

······ 그런데 엉뚱하게도 경고로 인식됐어야 했을 것들이 만족의 원천이되고 말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위기에서 명확한 교훈을 이끌어낸 사람도 거의 없었다. ······

······ 간단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 문제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멕시코의 위기는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금융 붕괴 직전까지 치달은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금세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적 포퓰리즘을 경험한 역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경제국-예컨대 아시아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에서 테킬라 위기가 반복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확신도 있었다. ······

······ 그러나 테킬라 위기 발발후 14년이 지난 지금(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말하는것 같습니다-블로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1994~95년의 사건(테킬라 위기를 뜻함-옮긴이)과 너무나도 흡사한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우리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엉뚱한 교훈을 배웠음이 명백해졌다.

 되짚어보아야 했던 것은 많은 회의에서 기예르모 칼보Guillermo Calvo가 제기한 의문이었다. 세계은행에 있다가 메릴랜드 대학교로 옮긴 경제 학자인 그는 이런 질문을 더진곤 했다. "어떻게 이처럼 사소한범죄에 이렇듯 큰 처벌이 내려졌던 것일까?" 테킬라 위기가 지나간 직후, 멕시코가 위기로 치달으면서 취한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이것들이 오류 투성이였을 밝혀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시에는 이 정책들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1995년의 경제적 재앙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큰 실수는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칼보가 제기한 의문-사소한 정책 실수를 엄청난 경제적 재앙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암시-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시장이 멕시코의 상황을 오해하게 만든 일련의 단순한 실책들, 그러니까 자기실현적 공황의 과정을 촉발시킨 간단한 몇몇 실책을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중대한 실수는 없었다던 일부 논평자들의 주장을 좀더 면밀히 살펴봐었야만 했다. 또한 멕시코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즉 하나의 경제가 거둔 외견상의 성공, 그리고 그 관리자들에 대한 시장과 언론의 경탄이 해당 경제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따위는 겪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

······ 무엇보다 우리는 단순히 멕시코와 워싱턴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하지 못했다. 당시의 구제책은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해 마련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정부에 현금을 주입하는 일종의 응급 주사였을 뿐이다. ······

······ 정책은 어쩄든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에야 거둔 성공이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다음에도 효과를 거두리라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었던 셈이다.

 몇 년 후 아시아에서 새로운 유형의 테킬라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치거나, 실제로 위기가 닥칠 경우 멕시코식 구제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심지어 당시보다 훨씬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으니...!)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그리고 자국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놀랄 정도로 서투르다는-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눈뜬장님이었다. ······

제 3 장(모럴 헤저드)

일본의 함정

이 장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저자가 생각하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불황 극복 방법입니다.

p99

······  어떤 조치든 취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

······ 경제학자들은 사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랜기간 별로신경을 쓰지 않아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주요 경제국인 이런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였던 사례는 1930년대 후반의 미국뿐이었다.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유동성 함정도 아니었다고 -연방정부가 충분히 노력했다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경험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정책적 실수로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의 유동성 함정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나의 동료들을 좀 비판하자면) 거의 관심도 없었다. 나는 지금도 일본의 함정이 현실적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학 학설들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달은 경제학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이 말했듯이 경제학이란 "실제적 진실의 본체가 아니라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엔진"이다. 덜 고상하게 말하자면 낡은 모델이라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리고 베이비시팅조합의 비유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일본의 불황에 대한 처방전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p101

······ 유동성 함정에서 경제를 탈출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인플레이션 예상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좀 더 상황에 적합한 답일 터다.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이들은 돈을 비축해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하면 인플레이션 심리 조장이 훌륭한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일본의 사례는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을 절대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운다) ······

다음은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p101

······ 실제로 통화정책을 이용해 경기후퇴와 싸우려면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반대자들은 '물가안정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일은 자칫 통제불능의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고, 인플레이션 옹호자들은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싸워야만 했다.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표준적 경제 모델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의 일반적 이론은 일본의 유다른 상황에 대한 자연적 해결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안한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전통적 이론과 전통적 지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금융 위기에 직면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이론과 지혜의 충돌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

2012년 9월 중순,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알 수도 있지만 양적완화 발표이후 주식시장이 현재까지(13년 4월)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세를 타고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 4 장

아시아의 붕괴

4장은 90년대 후반 아시아에 있었던 경제위기에 관하여 분석하며 제일 먼저 아시아 위기의 방아쇠격인 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투자붐이 찾아옵니다.

p105

······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투자회사들이 과거에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던 나라들을 새로운 명칭으로 일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라는 금융투자의 새로운 개척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

그리고 태국의 투기 붐이 일어납니다. 태국 정부는 투기 붐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투기 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p106

······ 따라서 최초의 엔화 대부로 인한 간접적 결과는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바트화 공급량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에 신용팽창(예금된 돈의 일부가 대출되고, 이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서 원래의 예금액이 늘어나는 일-옮긴이)도 나타났다. ······

p113

······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이었다. 태국 정부는 바트화 하락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환보유고 손실을 막기 위해 혹독한 대내적 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었다. 대신관망하는 쪽을택했다. 어떤 전환점이 생겨나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뻔한 결말로 흘러갔다. 통화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

······ 중앙은행은 통황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바트화를 매입해야만 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갔다. 이것은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임박했다는 심증을 더욱 굳혀주었다. 고전적인 방식의 통화위기란 바로 이런것이다.

 통화전문가라면 누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충고할 것이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통화를 방어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풀어놓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양 갈래 길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대부분 정부가 그랬고 앞으로도 많은 정부가 그러겠지만, 태국 정부 역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는데도 기다리고만 있었다. 단지 비공식적 채널의 '통화스와프'(2개국 중앙은행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교환·예치하기로 합의하는 것-옮긴이) 채결을 통해(사실상 나중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달러를 빌려서) 외환보유액이 더 많아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정부의 통제능력이 실제보다 더 강력함을 시장에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압력은 때로 약해지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되살아나곤 했다. 그리고 7월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7월 2일, 태국은 결국 바트화 방어를 포기했다. ······

이렇게 태국의 비참한 결과 이후 나타난 아시아의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p115

······ 바트화 폭락 이후 아시아를 뒤더은 경제위기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먼저 역학의 문제다. 이러한 불황이 어떻게 발생했을까? 하나의 작은 경제국에서 일어난 통화 하락이 어떻게 이토록 넓은 지역에 걸쳐 투자와 생산의 붕괴를 야기했을까? 그 다음은 가국 정부가 왜 이 재앙을 막지 않았는지, 아니면 왜 막을 수 없었는지에 관한 좀더 심층적인 질문이다. 거시 경제 정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p116

······ 왜 바트화가 이렇게 폭락했을까? 간단히 답하자면 '패닉' 때문이다. ······

······ 태국의 일부 은행에서 이러한 뱅크런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많았다. 그러나 뱅크런이 사태의 핵심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고리가 된 끔찍한 악순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금융 악화와 신뢰 상실이 원인데, 뱅크런은 이 순환 고리의 단지 한 측면일 뿐이다. ······

신뢰상실→통화하락,이자율 상승,경기후퇴→기업,은행,가정 등에 금융 문제 발생→ 다시 신뢰상실로 이어지면서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태국의 이러한 상황 전개는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을 만들어 낼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이야기 합니다.

강력한 파급력을 가져온 상황을 마이크를 통해 예를 듭니다.

p118

······ 강당에 있는 마이크를 보자. 마이크는 피드백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마이크에 모인 소리는 증폭되어 스피커를 통해 나간다. 그런데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역시 마이크에 포착되며,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 하지만 강당의 울림이 지나치지 않고 앰프의 증폭량이 크지 않다면 소리의 진폭 감소 과정이 이어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앰프의 볼륨을 계속 높이면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포착, 증폭해 귀청을 찢는 쇳소리를 낸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피드백의 질적 측면이 아니라 양적 강도다. 사람들이 놀란 원인은 너무 높이 올려놓은 볼륨 때문이다. ······